이,「검사구금권」 부활/각의서 격론끝 새법안초안 승인

이,「검사구금권」 부활/각의서 격론끝 새법안초안 승인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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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로이터 연합】 이탈리아정부는 치안판사의 구금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이 최근 철회됨에 따라 뇌물수수·부패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초안을 22일 승인했다고 정부대변인이 밝혔다.

줄리아노 페라라 정부대변인은 이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각의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초안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법안내용을 공개하면서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정의로운 이같은 범죄예방차원의 구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현정부에서보다 차라리 의회에서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의회통과에 기대를 표시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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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초안은 4년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될 개인들에 한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따라서 높은 형량이 부과될 부패와 뇌물수수 행위를 수사하는 치안판사는 범죄예방 차원의 혐의자 구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대변인은 설명했다.

1994-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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