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검사구금권」 부활/각의서 격론끝 새법안초안 승인

이,「검사구금권」 부활/각의서 격론끝 새법안초안 승인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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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로이터 연합】 이탈리아정부는 치안판사의 구금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이 최근 철회됨에 따라 뇌물수수·부패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초안을 22일 승인했다고 정부대변인이 밝혔다.

줄리아노 페라라 정부대변인은 이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각의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초안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법안내용을 공개하면서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정의로운 이같은 범죄예방차원의 구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현정부에서보다 차라리 의회에서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의회통과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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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초안은 4년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될 개인들에 한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따라서 높은 형량이 부과될 부패와 뇌물수수 행위를 수사하는 치안판사는 범죄예방 차원의 혐의자 구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대변인은 설명했다.

1994-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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