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북핵」도 심도있게 논의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가 23,24일 이틀간 한국을 공식방문,김영삼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사회당 총리로서는 최초의 한국방문이다.

무라야마총리의 방한은 지난 6월30일 자민·사회당및 신당사키가케의 연립정부 출범 이래 특정국을 방문하는 첫 외유로 일본외교의 계속성과 한국중시정책을 강조하는 중요한 외교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무라야마총리는 지난 7월초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나폴리를 방문했으나 특정국가의 방문은 아니어서 이번이 사실상 첫 공식 외국방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무라야마총리의 첫 외국방문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전통적인 한국중시정책의 계속성과 함께 사회당총리 등장에 대한 한국내 불신감을 씻어내고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관계유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무라야마내각은 사실상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이지만 한국내에는 북한과 가까운 사회당총리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남아 있다.

무라야마총리는 이때문에 김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 새 정권의 대한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무라야마총리의 한국방문에 이례적으로 자민당총재인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외상이 동행하는 것도 새 정권의 총리는 사회당이지만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외교의 계속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수 있다.

무라야마총리는 김일성사망 후의 북한핵 문제 등 한반도정세에 대해서도 김대통령과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무라야마총리는 당초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7월1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그는 한반도문제에 일본이 방관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했었다.그러나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의 방한이 1주일 연기 됐다.김일성 사망이라는 중대한 변화로 북한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라야마총리는 북한핵문제와 관련,「대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한국·미국등 관계국과의 긴밀한 연대와 공동보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양국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의혹은 완전히 씻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일외교의 현안으로 남아 있는 종군위안부 등 과거사문제는 무라야마총리에게 더욱 무거운 부담이 될지 모른다.사회당은 그동안 적극적 과거사 청산을 주장해 왔으나 지금은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이기 때문이다.총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사죄발언과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무라야마총리의 방한은 아직도 껄끄러운 사회당과 한국정부와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과거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당은 냉전붕괴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야마하나 사다오(산화정부)위원장(당시)은 지난해 사회당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일 기본조약을 인정,한국을 방문했다.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무라야마총리가 사회당에 대한 한국내의 불신을 완화시킬 경우 한국과 사회당과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