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총리 “자위대 합헌”/일 사회당 정책전환 시사

무라야마 총리 “자위대 합헌”/일 사회당 정책전환 시사

입력 1994-07-21 00:00
수정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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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해결 한·미·중과 공조”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사회당위원장)는 20일 국회답변에서 『자위대는 전수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 헌법에 의해 인정된다』고 말해 자위대는 합헌임을 선언했다.

무라야마총리의 이러한 헌법해석은 그동안 자위대는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해온 사회당의 중대한 정책전환을 의미한다.사회당내에는 물론 여전히 자위대의 위헌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적지 않지만 사회당은 오는 9월 3일의 임시 당대회에서 자위대에 대한 헌법해석을 합헌으로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사회당출신 총리의 등장과 함께 사회당의 안보·외교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다.

무라야마총리는 또 북한의 핵문제해결를 위해서는 한국·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긴밀한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1994-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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