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수입차 반감” 해소책 등 요구

【워싱턴 연합】 미국은 빠르면 금주중 한국 정부가 앞서 제시한 자동차 시장 개방 양보안에 대한 반응을 보일 예정이나 그 내용이 한국에게는 『사뭇 부정적일 것』이라고 미통상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한국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수입 관세를 현행 10%에서 2% 포인트 내릴 용의가 있음을 포함한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에 관한 양보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이는 미국측 기대에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정부가 빠르면 금주중 한국측에 추가 요구 사항을 통보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부문은 한국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한국민의 반감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통상 문제에 관여하는 워싱턴의 소식통들도 앞서 두 나라 통상 관계가 최근들어 「전례없이 불편」해졌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경제협력대화(DEC)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고지적했다.

이들 소식통은 이에 따라 특히 USTR 및 상무부를 중심으로 한 미정부 통상 실무파트에서 한국 자동차와 수입 소시지 문제에 「본보기」로 슈퍼 30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나 북한 문제가 걸려 쉽게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