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속 필요땐 항상 긴장조성”/정상회담 발빼기 겨냥한듯

북한이 김일성 사망 이후 최근 대남 강경노선을 잇따라 내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김용순 노동당 대남비서가 정상회담의 무기연기를 우리측에 통보해온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을 재개한 데 이어 우리쪽을 상대로 김일성 조문을 계속 선동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휴전선 일대의 확성기를 통한 대남 비방을 16일 재개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북한은 특히 16일 중앙방송을 통해 『남조선당국이 남쪽인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조의표시를 총칼로 탄압하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남최고위회담을 비롯한 남측의 대화와 통일의지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트집을 잡고나왔다.우리가 큰 기대를 걸고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전도에 상당히 불길한 조짐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트집은 향후 한동안 남북대화에서 발을 빼려는 구실찾기의 일환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측의 잇단 대남비방은 같은 사회주의권에서도 전대미문의 사건인 장례식 연기 결정과 함께 북한내부의 심상찮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북한은 지금까지 긴장고취를 통한 내부결속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강경책을 외부에 표출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일련의 대남 강경책은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결정적 이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정일체제의 취약성을 시사한다는 것이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지지기반이나 지도력에 모두 문제가 있는 김정일이 위기의식 고취를 통한 공세적 방어 개념에서 의도적 대남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끊임없는 긴장고취와 주민들에 대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정권을 유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북한으로선 김정일체제 하에서도 당분간 이같은 기조의 유지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철저한 정보통제로 자기들의 실정을 남한이나 외부와 직접비교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하지만 김정일이 전면에 나선 70년대 중반 이후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는 바람에 『철없는 아이가 정치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왔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측은 과거 「주적」의 하나로 설정했던 미국에 대한 비난은 최근 자제하고 있다.남북관계의 「감정의 골」은 깊이 파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추구하겠다는 한­미간 분리대응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남북대화에는 발을 뺄 핑계를 찾으면서도 미­북3단계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김일성 장례식 직후 갖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요컨대 북측은 체제유지를 위해 개방이 불가피하나 권력기반이 안정될 때까지 이를 결행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여 있다.북한은 이같은 진퇴양난의 궁지로 인해 섣불리 대남 개방과 연결되는 정상회담 등 본격적인 남북대화 추진은 당분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같은 징후가 엿보인다.그 전조가 바로 북한이 요즈음 보여주는 대남 강경노선인 셈이다.

이같은 기조는 일부 외신의 추측보도처럼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내부적으로 암초에 부딪쳤다 하더라도 고스란히 유지될 것이라는 추론이다.누가 권력투쟁의 최후 승리자가 되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한 나름대로 권력기반이 다져질 때까지는 위험한 「개방」보다는 우선 체제결속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