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기술」 연 360억마르크 수출/“돈버는 장사”… 연구비용의 50배/GNP 1.6% 자연보호 투자/“공해방지 기업이 책임진다”… 노사가 합심 실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이제까지 서로 상충적인 것으로 여겨졌다.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환경을 지키자니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같은 생각은 이제 더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환경과 경제는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선 환경이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파울 크뤼거 독일연구장관이 최근 발표한 독일의 환경연구에 대한 보고서도 이같은 새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크뤼거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야말로 독일경제를 부추기는 최대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환경업 68만명 종사

독일은 국민총생산(GNP)의 1.6%를 환경보호에 투입하고 있다.독일경제연구소(DIW) 보고에 의하면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만도 68만명에 달하고 있다.환경분야에 대한 이같은 엄청난 투자는 독일이 환경보호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게 만들었다.독일은 또 환경보호 관련기술에서도 세계 제1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연 3백60억마르크에 달하는 환경보호 관련기술 수출액이 이를 입증해 준다.이같은 액수는 세계환경기술 수출시장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독일은 환경보호 관련기술 수출에 있어 세계 제1의 수출대국이다.그럼에도 불구,크뤼거장관의 보고서는 독일의 환경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 연구부는 환경보호분야 연구지원에 연 7억5천만마르크를 투입하고 있다.이같은 연구지원이 무려 50배에 가까운 환경기술 수출액을 낳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무척 수지맞는 장사가 아닐 수 없다.게다가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만가고 있다.따라서 수출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지금도 세계 제1의 기술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게 크뤼거장관이 내놓은 환경연구보고서의 취지다.

○환경기술 세계 최고

크뤼거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이제까지 독일의 환경관련 연구는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을 치유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는 애초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막대한 피해액을 생각해 봐도 환경보호가 경제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1년 한햇동안 옛 서독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만으로도 수자원오염에 따른 피해액이 7억8천만마르크,토질오염에 따른 피해액 2백20억∼6백억마르크,대기오염에 따른 피해액 20억∼35억마르크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이처럼 막대함에 따라 독일의 환경정책은 이제 크뤼거장관이 지적한 바처럼 오염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는 소극적 대책에서 벗어나 오염발생 자체를 처음부터 막아야 한다는 적극적 대책에 중점을 두게 됐다.

○토양오염 가장 심해

이를 위한 독일의 노력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산업체,노조 등 여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독일산업협회(BDI)는 지난 88년 환경보호야말로 기업경영에 있어 제1의 책임임을 선언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가장 최신의 기술을 채택하고 ▲환경우호적 기술개발에 전력한다는 등 산업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40가지 이상의 실천강령을 마련했다.최근에는 독일상공회의소가 환경보호에 대한 각 기업체들의 경험을 수집·분석,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힘쓰는 한편 환경보호 경험을 모든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이로인해 중소기업들이 모르고 있던 최신 환경보호 기술을 도입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설비투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노조 역시 조합원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하는 것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점들을 모아 적절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특히 독일노조총연맹(DGB)의 「환경보호와 성장의 질」 선언은 독일이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결정적 뒷받침이 됐으며 환경정책의 목표수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발전의 기관차

독일의 환경정책은 ▲예방 ▲공해발생자 비용부담 ▲협력 등 3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 세가지 원칙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독일상공회의소나 노조들의 경우를 보면 협동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공해요인을 발생시킨 기업주에게 그 정화처리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공해발생을 억제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선 공해발생자 비용부담의 원칙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그러나 크뤼거장관의 보고서는 앞으로 독일 환경정책이 예방의 원칙에 치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여기에는 환경보호가 이제 산업과 과학,경제발전을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됐다는 독일인들의 생각이 뒷받침돼 있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