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 수집 중과 공조하라”/「북핵과거」 규명여부 추궁/미북회담 실패때 대책은/노재봉의원 외교정책 강력비판 눈길

12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는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우리의 외교정책의 방향 재정립문제와 최근 미국의 대북 유화태도와 관련한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 규명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박정수의원(민자)은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김일성의 사망으로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국의 대북관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남궁진의원(민주)도 『앞으로는 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상호 연계시키지 말고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대미관계개선이 일괄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대북정보 수집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이종찬의원(새한국당)은 『한반도에는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며 이해강대국들의 자세변화도 예견되는 만큼 정부는 과거의 외교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외교패턴 정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국제적인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반도 주변4강이 참여하는 「2+4회담」을 발족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우정의원(민주)도 『우리의 외교에는 정보의 절대부족과 함께 부처간 정보공유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새로운 외교환경 조성에 맞게끔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김동근의원(민자)은 미·북 3단계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을 상정하며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제재국면으로 전환해야 하는지,그리고 그때 주변국들과의 공조는 원만할지에 대해 정부는 세밀한 분석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노재봉의원(민자)과 김동근·이종찬의원 등은 과거 북한핵의 규명문제를 일제히 제기했다.이들은 『최근 미국이 보이고 있는 유화제스처에 비추어 북한의 과거핵 규명이 유보된 채 일괄타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그럴 때 우리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노의원은 특히 이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자』고 다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뒤 지금까지의 정부 외교노선에 대해 「칵테일 사교외교」「원만주의 외교」등의 표현을 써가며 야당의원들보다 훨씬 강도높은 비판을 가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우선 신외교와 구외교,적과 우방,냉전외교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외교정책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뒤 『흡수통일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또한 북한이 적인지 아닌지,현재의 외교가 세력균형체제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등 무려 13개에 달하는 소나기식 질문을 퍼부었다.

노의원은 『엄밀히 말해 우리의 동맹국은 미국뿐인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국보다 민족이 우선한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 별개의 독자노선을 천명한 것이냐』면서 『분명한 외교노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은 경직성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하고 『원칙과 목표가 확고하면 융통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부는 전반적인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고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의원들의 비판을 반박했다.

한장관은 과거 북한핵문제와 관련,『이는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은 절대 이를 불문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