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가능한한 빨리 재개/농특세관련 추경예산 심의

국회는 12일 예결위및 모든 상임위를 열어 농특세 신설에 따른 3천4백80억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각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예결위에서 정재석경제부총리는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남북경협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무통일위에서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앞으로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은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의 목표와 원칙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있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한장관은 『핵문제가 현재 북한이 국제적 차원에서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형태로든 핵문제에 대해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미­북 3단계 회담 재개에 응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우리로서는 일단 북한의 내부정세 추이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남북대화를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대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에 타부처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야당측은 이 조항으로 농특세가 선거등 선심성 사업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삭제를 주장한 반면,여당측은 농어촌 환경개선과 농어민 복지사업을 위해 타부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