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독재체제… 총비서 위상 “최고”/주석권한 92년 개헌때 대폭 약화

북한의 핵심요직들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북한의 핵심요직은 노동당 대표인 총비서,국가 주석,군부를 통솔하는 국방위원장과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무원총리 등이다.

이들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권력역학상 당총비서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당의 우위가 철저한 일당독재 체제이므로 무게의 중심은 당비서에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3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노동당이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정전반에 걸쳐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다.

국가주석직의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이지만 현재는 실질적인 권한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자리라고 볼 수 있다.

국가주석의 권한은 지난 92년 헌법개정에서 대폭 약화 됐다.주석을 최고인민회의가 소환할 수 있게 됐을 뿐아니라 국방위원장과 군부의 최고사령관을 당연직으로 맡도록 되었던 권한도 없어진 것이다.

그 대신 이때부터 새로이 강화된 자리가 국방위원장직이다.주석의 당연직에서 제외돼 따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바뀌면서 군부에 관한 모든 지휘 통솔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같이 주석직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일성이 자신의 사후에 이른바 혁명 2세대인 김정일이 전권을 장악하기까지에는 혁명1세대와의 잠정적인 집단지도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무원총리의 경우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기관의 책임자로서 권력구조내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통상 정무원총리에는 권력에 민감한 사람보다는 실무집행능력이 있는 테크노크라트들이 기용되는 것이 관례이다.또 정무원총리는 주석의 제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어 형식상으로도 국가주석의 하위직으로 되어있다.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정무원의 권한이 종전에 비헤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권력 상관관계를 살필 때 북한이 공산국가내에서도 특이한 「수령 유일영도체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른바 주체사상에 따르면 『수령은 둘일 수 없으며 북한사회는 수령이 머리』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김일성의 사망 발표시 북한이 『노동당 총비서이며 국가주석인… 수령 김일성…』으로 호칭한 것처럼 「수령」이 북한에서는 헌법을 초월하는 절대권력자인 것이다.김정일이 절대 권력자인 「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당총비서가 되어야 한다.<박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