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노선 온건화평화통일 “청신호”/김정일체제 개혁·개방 가속화 전망/정상회담 정례화·북핵 타결 가능성
북한 김일성주석의 사망소식이 온나라에 여러가지로 큰 충격을 주었다.남과 북의 7천만 민족에게 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긴급뉴스로 전파되어 김일성사후의 한반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특히 북한핵문제,북미회담,남북한 정상회담 등이 구체적인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이때 김일성주석의 사망은 사인을 둘러싼 의혹만이 아니라 이들 문제와 한반도정세의 향후 전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정부도 돌발사태에 대비한 전군비상체계 돌입,국가안보회의와 국무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남북정상회담준비에 골몰했던 정부였기에 일부 관계자가 충격과 허탈감에 빠진것도 이해할 수 있으나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된다.
자연사의 경우에는 이미 오랜기간 권력승계를 준비해온대로 김정일후계체제가 다소의부작용을 무마하면서 큰 무리없이 등장할 것이다.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하고 반대파를 숙청,무마하면서 권력기반을 구축하면 정치안정을 이룬뒤에 북한핵문제해소와 경제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에는 남북관계도 진전되고 남북통일도 전향적으로 전개될 것이다.김일성 개인의 카리스마와 전체주의적 통치방식도 김정일체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부상할 개혁지향의 관료집단과 합리적 통치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이러한 전환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나 부분적인 저항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여 더욱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럴 경우에도 체제의 폐쇄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새로운 체제는 기존 체제보다 개방화와 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개인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에 의존하던 지도체제에서 집단적인 방식이 많이 추가된 탈전체주의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개방화라는 역사적인 추세뿐만이 아니라 북한사회내의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군부,당및 정부내에서의 개혁적·합리적 기술관료집단의 부상,북한사회내 엘리트집단의 폐쇄적 체제에 대한 회의 및 개방에 대한 선호,북한 경제상황의 악화,주체사상에 대한 확신 약화,해외 유학파의 증가에 따른 개방화의 욕구파급,외국 방송과 해외정보의 확산 등이 기존체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다.이들이 김일성체제의 후계체제구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이 때문에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에 반발하는 수구세력,특히 일부 군부세력이 중심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한체제는 소련이나 동구체제보다는 중국의 개방화와 가까운 길을 걷게될 가능성이 크다.김일성의 사망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북한체제가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한반도주변정세는 안정된 길로 나아갈 것이다.북미회담의 계속 추진,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북환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이 가능하게 된다.
혹시라도 김일성이 피살된 경우에는 상황전개가 더욱 복잡하다.누구가 주도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개혁과 개방에 반대하는 수구세력이나 김정일에 의한 경우에도 북한체제의 안정은 단기간에는 어려운 반면 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제촉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남북관계의 또다른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할수록 정부의 대응전략내용에 따라 전개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보수·진보세력간의 의견대립이 지나치게 표출되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 정부가 보다 개혁적인 정책방향을 조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안보를 속으로는 중시하더라도 유동적인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더욱 통일을 향한 평화적 대화통로를 유지해야한다.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공표하여 북한의 새로운 체제의 안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정치적·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보다는 단계적인 통일방안의 독자적·주체적 실현이 필요하다.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한다.<이화여대교수>
북한 김일성주석의 사망소식이 온나라에 여러가지로 큰 충격을 주었다.남과 북의 7천만 민족에게 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긴급뉴스로 전파되어 김일성사후의 한반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특히 북한핵문제,북미회담,남북한 정상회담 등이 구체적인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이때 김일성주석의 사망은 사인을 둘러싼 의혹만이 아니라 이들 문제와 한반도정세의 향후 전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정부도 돌발사태에 대비한 전군비상체계 돌입,국가안보회의와 국무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남북정상회담준비에 골몰했던 정부였기에 일부 관계자가 충격과 허탈감에 빠진것도 이해할 수 있으나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된다.
자연사의 경우에는 이미 오랜기간 권력승계를 준비해온대로 김정일후계체제가 다소의부작용을 무마하면서 큰 무리없이 등장할 것이다.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하고 반대파를 숙청,무마하면서 권력기반을 구축하면 정치안정을 이룬뒤에 북한핵문제해소와 경제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에는 남북관계도 진전되고 남북통일도 전향적으로 전개될 것이다.김일성 개인의 카리스마와 전체주의적 통치방식도 김정일체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부상할 개혁지향의 관료집단과 합리적 통치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이러한 전환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나 부분적인 저항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여 더욱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럴 경우에도 체제의 폐쇄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새로운 체제는 기존 체제보다 개방화와 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개인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에 의존하던 지도체제에서 집단적인 방식이 많이 추가된 탈전체주의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개방화라는 역사적인 추세뿐만이 아니라 북한사회내의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군부,당및 정부내에서의 개혁적·합리적 기술관료집단의 부상,북한사회내 엘리트집단의 폐쇄적 체제에 대한 회의 및 개방에 대한 선호,북한 경제상황의 악화,주체사상에 대한 확신 약화,해외 유학파의 증가에 따른 개방화의 욕구파급,외국 방송과 해외정보의 확산 등이 기존체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다.이들이 김일성체제의 후계체제구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이 때문에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에 반발하는 수구세력,특히 일부 군부세력이 중심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한체제는 소련이나 동구체제보다는 중국의 개방화와 가까운 길을 걷게될 가능성이 크다.김일성의 사망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북한체제가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한반도주변정세는 안정된 길로 나아갈 것이다.북미회담의 계속 추진,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북환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이 가능하게 된다.
혹시라도 김일성이 피살된 경우에는 상황전개가 더욱 복잡하다.누구가 주도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개혁과 개방에 반대하는 수구세력이나 김정일에 의한 경우에도 북한체제의 안정은 단기간에는 어려운 반면 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제촉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남북관계의 또다른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할수록 정부의 대응전략내용에 따라 전개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보수·진보세력간의 의견대립이 지나치게 표출되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 정부가 보다 개혁적인 정책방향을 조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안보를 속으로는 중시하더라도 유동적인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더욱 통일을 향한 평화적 대화통로를 유지해야한다.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공표하여 북한의 새로운 체제의 안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정치적·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보다는 단계적인 통일방안의 독자적·주체적 실현이 필요하다.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한다.<이화여대교수>
1994-07-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