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 보장 없는 「관계개선」에는 반대/한미 단계타결로 정상회담 연계 전략

8일 시작된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을 보는 정부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정부는 한마디로 이번 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핵문제해결의 마지막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뜻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많은 상황변화속에서 열린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제네바 2단계회담이 열린 지 꼭 1년만에 열린다.그런만큼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처음으로 공식확인하는 자리인 셈이다.그동안 상대가 얼마나 바뀌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는 회담 하루만이면 자연스레 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1,2단계회담과는 달리 북한핵의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문제가 더 중요한 의제로 떠올라 있다.미국과 북한의 논의와 함께 중요한 해결축이 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이 열리고 있다.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동결을 약속하고 특별사찰문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경수로전환지원과핵선제불사용 보장,상호연락대표부 설치프로그램등 실질적인 조치들을 서로 주고받게 될 것이다.

이를 감안,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받아낼 약속의 수준과 경수로 지원등에서 앞으로 우리의 역할,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의 연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3단계회담이 남북정상회담에 많은 영향를 미칠 것으로 보고 두 회담의 연계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예전과 달리 외무부 김삼훈핵담당대사등 4명의 실무팀을 현지에 파견한 것도 그때그때의 회담상황에 맞춰 정부의 대응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려는 의도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번 회담이 처음부터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회담벽두부터 미리 미국이 북한에 줄 「당근」을 내비춰서는 안된다는 뜻이다.만일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북한측과 경수로 지원,상호연락대표부 설치,핵무기 선제불사용등 구체적인 것을 보여줬다가는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부도를 낼 공산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미 두 나라가 이번 회담을여러 단계로 나눠 그 중간에 정상회담이 끼이도록 전략을 마련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대화를 극구 반대해온 북한이 정상회담을 전격수용한 것은 미국측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바깥에는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무산시키려는 것같이 보이도록 회담을 교묘하게 이끌어감으로써 미국에 부담을 줘 북한의 요구가 먹혀들어가는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에 민감한 외교의 생리상 한·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공조체제가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회담 처음에는 서로 원칙만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것은 정상회담 뒤에 논의한다는 전략도 세웠다.나아가 북한이 핵동결카드를 세분화할 것으로 보고 미국측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