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몇백달러를 주고 외국의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가짜박사학위증을 갖고 교수나 병원장등 저명인사행세를 하다 탄로가 나 망신당하고 인신마저 구속되는 사례가 가끔 있다.

행정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해방직후나 전쟁을 치른 50년대의 혼란기 얘기가 아니다.컴퓨터키 하나로 개인의 모든 게 까발려지는 요즈음에도 우리돈 5만9천원을 주고 산 필리핀 국립대학의 가짜경영학박사학위증으로 정부출연연구소에 공채되었다가 발각돼 구속된 경우가 있다.날조된 경력과 이력의 가짜소동은 옛날뿐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직무수행의 영향력 때문에 공직자에게 도덕성만큼 강조되는 덕목은 없다.재산소유의 투명성이라든가,개인의 삶의 자취를 내보이는 정확한 이력과 경력,그리고 가족사항과 취미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작성하는 바른 기록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거때 학력과 경력을 속여 기소된 신마 쇼지(신간정차)참의원의원에게 1,2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키로 한 것도 그런 이유때문이라 할 수 있다.일본에서도 이력을 속였다고 당선무효판결이 난 것은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2년 참의원선거때 민사당 소속으로 아이치(애지)현에서 출마한 신마의원은 선거공보에 입학한 사실이 없는 명치대를 중퇴했다고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고 유세때는 중학시절 스위스에 6개월간 공비로 유학했다고 조작했다가 시민단체의 조회로 가짜임이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의 개정선거법에는 일본과 같은 엄격한 벌칙은 없다.다만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에 대한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도덕성차원에서도 일본의 이번 사례가 8월2일의 보선을 시발로 해마다 선거를 치러야 할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만만치 않다.이는 이미 국회나 지방의회에 진출해 있는 의원들의 검증되지 않은 경력에 던지는 경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