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모임,대국민 홍보활동 추진/“국민건강 볼모 안될말… 선거때 쟁점으로 삼아야”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소비자인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회장 김순)은 지난달 30일 「의약분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결론짓고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조직,대국민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의약분업 실시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의약분업 실현과정에서 소비자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한 것으로 의약분업실시를 소비자운동차원에서 달성하려는 시도로서 관심을 모은다.

의사는 진단과 처치 및 처방전 발행을,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투약행위를 전문적으로 할것을 명시하는 의약분업은 19 53년부터 40여년간 시행을 논의하여 왔으나 의약단체의 의견충돌로 지금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한·양약파동을 계기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에서 법시행 3∼5년안에 의약분업의 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약분업의 조기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의사·약사측이 실시논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만 따졌지 의약분업의 실시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을 무시한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의약분업의 지연으로 약이 오·남용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과 약화사고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왔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조기실시론자들은 의약분업 실시지연의 또다른 이유로 정부의 무능을 꼽고 있다.이를테면 『보사부는 의약업자에게 점령당해 의약분업을 되도록 늦추려는 입장이고 국회 보사위원회는 국민의 보건보다는 양집단의 눈치만 보는 정치집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충남의대 변재환교수는 『의약분업실시의 지연은 수적비율이 국민에 비해 4백분의 1에 불과한 의약인들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정치인 당락운동을 펼쳐나가자』고 제안했다.<백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