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 「최혜국」 연장에 반발

【워싱턴 AFP 연합】 조지 미첼 미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1일 현재 중국의 인권상황에 유의,중국 군대및 국영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에 제재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대중국 무역 제재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첼 원내총무와 민주및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한달 전 클린턴 대통령의 대중 무역 최혜국지위(MFN)경신결정에 반발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의 MFN 경신 결정에도 불구,『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군수산업체,또는 국영기업들이 생산,수출하는 상품들은 특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또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중국 현지의 미국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행동규범을 채택,보다 적극적인 인권상황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격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MFN 경신의 전제로 내세웠던 중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과 관련,『눈에 띄는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