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개방못할 체제… 성과기대 말아야

모스크바에서 발행되는 영자일간지 「모스크바 타임스」는 30일 남북한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극히 비관적인 해설기사를 실었다.「독재자와의 거래」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남북한정상회담에 임하기로 한 것은 내부과시용이며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곧바로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회담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다음은 이 글의 요지.

카터전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일성과 포옹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카터씨는 평양에서 평화를 증진시킨 것이 아니라 이 독재자의 게임에 놀아난 것일 뿐이다.카터씨와 포옹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은 김일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그는 북한주민들을 향해 「신하들아 보아라.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나를 보기위해 이렇게 먼길을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카터씨의 방북으로 어쨌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원 2명을 추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그 뿐만이 아니라 김일성은 남한대통령과 만나기로 결정했다.남·북한 대통령이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북한의 선전카드중에서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김일성은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도 이 카드를 사용할 것이다.그러나 북한정권에 통일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핵무기개발이다.김일성부자에게 핵무기는 개인독재를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무기이다.북한주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기들이 사는 곳이 결코 지상낙원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그들의 불만은 댐에 모이는 물처럼 서서히 고여들어 이제 이 「댐」을 무너뜨리기 일보직전에 와있다.김일성부자는 주민들의 이러한 불만을 다스리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김일성부자는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남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이다.

남북한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가.절대 그렇지 않다.실질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곧바로 북한정권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수일전 미국·북한 양국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미·북한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전략임이 분명하다.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개방을 시작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독재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력뿐이다.최근 이탈리아의 일간지 「스탐파」는 조만간 지중해지역에도 핵무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리비아의 카다피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적고 있다.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력압력을 통하는 것뿐이다.김일성이 진짜 개방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우리가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나 김일성체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낙관론을 펴지 못할 것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