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경제협의회/미측 성의있는 대책 촉구

자동차에 이어 지적재산권과 식품 안전기준 문제가 한·미간 통상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달 22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미국은 관세와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우리의 자동차 시장개방안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나 지적재산권 보호와 식품안전 기준에는 보다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장석환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27일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미측이 우리의 시장개방안을 성의있는 노력으로 평가했으나 소시지 유통기한 문제 등 식품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한·미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안전 문제와 함께 미국은 지난 86년 한·미간 교환된 양해각서를 근거로 한국내의 유명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의 상표를 모조한 상표의 한국내 등록을 금지시킬 것도 강력 촉구했다』고 덧붙였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