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노동조합은 살아 남을 것인가?』
전국을 뒤흔드는 파업열기로 뜨거운 한국의 노동조합에 이 질문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그러나 지난 80년대 이미 선진국의 환경무역장벽,즉 그린라운드를 제창한 바 있는 미국의 「경영학의 시조」 피터 드러커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제기한다.
그에 의하면 20세기 사회사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공업노동자의 흥성과 쇠퇴이다.1900년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합법적인 존재였던 노동조합이 1950년대에는 서구 선진국의 중심적인 정치세력이 되어 영국등에서는 정권을 잡기에 이르렀으나 1970년대 이후 급속히 그 영향력과 지위가 저하되고 있는 중이다.
대대적인 파업을 통해 보수당을 정권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영국의 탄광조합은 지난 80년대 마거릿 대처 보수당 당수총리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그 이후 오늘까지 영국의 노동조합은 4분의 1의 조합원을 잃었다.같은 기간 미국의 노동조합도 5분의 2의 조합원을 잃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조합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노동조합이 쇠퇴하는 이유를 드러커는 3가지로 꼽는다.첫째 선진국에서는 조합이 요구해온 것이 거의 법제화되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라졌으며,둘째 노동조합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횡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조합간부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로 노동력의 중심이 제조업의 공업노동자로부터 지식노동자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한국의 노사관계는 선진국에 비해 50∼60년의 격차를 보인다는 주장도 있으나 노동조합의 퇴조현상은 선진국과 비슷한 상황.6·29선언 이후 3년동안 3배로 급증했던 노동조합이 8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92년말에는 6·29선언 이전보다 그 조직률(16.4%)이 떨어졌다.강경 일변도의 파업투쟁은 선진국에서 처럼 노동조합의 입지 자체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점을 우리 노조 지도자들도 알아야할 것이다.
전국을 뒤흔드는 파업열기로 뜨거운 한국의 노동조합에 이 질문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그러나 지난 80년대 이미 선진국의 환경무역장벽,즉 그린라운드를 제창한 바 있는 미국의 「경영학의 시조」 피터 드러커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제기한다.
그에 의하면 20세기 사회사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공업노동자의 흥성과 쇠퇴이다.1900년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합법적인 존재였던 노동조합이 1950년대에는 서구 선진국의 중심적인 정치세력이 되어 영국등에서는 정권을 잡기에 이르렀으나 1970년대 이후 급속히 그 영향력과 지위가 저하되고 있는 중이다.
대대적인 파업을 통해 보수당을 정권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영국의 탄광조합은 지난 80년대 마거릿 대처 보수당 당수총리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그 이후 오늘까지 영국의 노동조합은 4분의 1의 조합원을 잃었다.같은 기간 미국의 노동조합도 5분의 2의 조합원을 잃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조합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노동조합이 쇠퇴하는 이유를 드러커는 3가지로 꼽는다.첫째 선진국에서는 조합이 요구해온 것이 거의 법제화되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라졌으며,둘째 노동조합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횡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조합간부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로 노동력의 중심이 제조업의 공업노동자로부터 지식노동자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한국의 노사관계는 선진국에 비해 50∼60년의 격차를 보인다는 주장도 있으나 노동조합의 퇴조현상은 선진국과 비슷한 상황.6·29선언 이후 3년동안 3배로 급증했던 노동조합이 8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92년말에는 6·29선언 이전보다 그 조직률(16.4%)이 떨어졌다.강경 일변도의 파업투쟁은 선진국에서 처럼 노동조합의 입지 자체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점을 우리 노조 지도자들도 알아야할 것이다.
1994-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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