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협대화 공식 종료/미국무부 성명

한­미 경협대화 공식 종료/미국무부 성명

입력 1994-06-24 00:00
수정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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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수입규제 완화 촉구

【워싱턴 연합】 한미간에 지난 1년여 공식 통상협상 창구로 운영돼온 경제협력대화(DEC)가 22일 공식 종료됐다.

미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협의회 결과를 밝히면서 DEC를 통해 『외국기업의 한국내 비즈니스 조건이 개선되도록 하는 등 보통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자동차 시장 및 미 농·공산물 수출을 규제하는 기준 등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음과 이것이 조만간 해결되길 바란다는 점을 이번 협의회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DEC에서 현재 10%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관세율의 2%인하 의향을 표명하는 등 두나라간 통상마찰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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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또 이날 미리배포한 자료에서 『한미 두나라 정부간 통상협상 창구인 DEC의 후속협의를 향후 1년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1994-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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