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거 규명」 미 의지 후퇴 우려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과 북한주석 김일성의 회담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치닫던 북한핵문제를 일단정지선에 멈춰서게 한 것 같다.과연 「파란불」이 켜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나 무언가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카터·김일성회담을 미국과 북한의 대화재개에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추진에도 불구,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았기 때문이다.한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인 사태를 보는 눈은 클린턴대통령이 성명을 발표,북한에 대해 최대로 모양를 갖춘 미국과는 사뭇다르고 상당히 부정적이다.한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보다 북한을 잘 안다.언제 변할지 모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상오 통일안보조정회의를 열고 카터·김일성회담의 내용에 대해 유보적인 결정을 내린 것도 결국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18일 아침 다시 서울로 오는 카터전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자세에는 알게 모르게 미국측에 대한 불쾌함이 깔려있는 것 같다.우선 특별사찰에 대한 미국측 태도에 대한 것이다.「북한의 핵과거」를 파헤치려는 한미 두나라의 의지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실제 회담결과를 보면 「북한이 현재수준에서 핵활동을 동결하면」이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이 돼 있다.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 외교적으로 공식 태도를 표명하면 조만간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은 자연스레 열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카터·김일성회담 내용에 대해 애써 일체의 논평을 삼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불쾌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바로 하루 전인 16일 내놓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초안에 대해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겐 정책의 신뢰성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또 미국정부가 개인적인 신분이라고 누차 강조했고 우리도 북한에 이용당할 것을 우려해온 카터가 클린턴대통령의 특사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우려를 현실화시킨데 대한 반감도 작용한 듯싶다.

카터의 방북을 계기로 정책을 선회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한미 두나라의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한승주외무부장관과 크리스토퍼미국국무부장관이 관례에 없이 이날 새벽 세차례에 걸쳐 회담 내용등에 대해 전화통화를 한 것도 우리 정부의 이해를 구하면서 공조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제재국면이 별 소득 없이 또 다시 방향을 틀게 될 것 같다.그러나 여태까지의 행태로 볼때 북한의 또다른 전략이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