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인권연계 무역제재/미의회,새법안 전격상정/클린턴정책 도전

대중국 인권연계 무역제재/미의회,새법안 전격상정/클린턴정책 도전

입력 1994-06-18 00:00
수정 199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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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AFP 연합】 미국의회의 민주당지도자들은 16일 미·중국무역과 인권을 다시 연계시켜 대중제재를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 상정함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의 중국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미하원의 민주당지도자 리처트 게파트의원과 원내총무 데이비드 보니어의원,조지 미첼 상원 민주당원내총무등은 이날 중국군및 관련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일체와 국영기업이 제조하는 특정공산품등 총 50억달러 규모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법안을 공동제출했다.

이 법안은 클린턴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취한 대중무역최혜국(MFN)지위연장및 무역·인권연계정책 철회조치에 정면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의 정·재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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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파트하원의원과 미첼상원의원등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상정배경을 설명하면서 인권을 도외시한 대중 MFN연장조치는 미국민들에게 도덕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게되고 특히 미국내의 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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