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인권연계 무역제재/미의회,새법안 전격상정/클린턴정책 도전

대중국 인권연계 무역제재/미의회,새법안 전격상정/클린턴정책 도전

입력 1994-06-18 00:00
수정 199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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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AFP 연합】 미국의회의 민주당지도자들은 16일 미·중국무역과 인권을 다시 연계시켜 대중제재를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 상정함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의 중국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미하원의 민주당지도자 리처트 게파트의원과 원내총무 데이비드 보니어의원,조지 미첼 상원 민주당원내총무등은 이날 중국군및 관련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일체와 국영기업이 제조하는 특정공산품등 총 50억달러 규모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법안을 공동제출했다.

이 법안은 클린턴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취한 대중무역최혜국(MFN)지위연장및 무역·인권연계정책 철회조치에 정면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의 정·재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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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파트하원의원과 미첼상원의원등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상정배경을 설명하면서 인권을 도외시한 대중 MFN연장조치는 미국민들에게 도덕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게되고 특히 미국내의 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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