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군사위/유출땐 펜타곤 사전승인받게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 고급기술의 해외수출과 관련해 국방부의 발언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냉전시대의 수출통제를 완화하려는 일부의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군사위는 이날 2시간반에 걸친 비공개회의 끝에 이같은 새 수출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구수출관리법은 지난 90년 효력이 만료했다.

새 수출관리법은 테러국가에 대한 제재를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 수출업자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제약은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사위의 한 보좌관은 개정안이 고급기술의 수출과 관련해 국방부에 상무부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방부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델럼스 민주당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걸프전 이전에 있었던 소위 이중사용 장비의 대이라크 판매에 대한 군사위의원들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분명히 군사위 의원들은 걸프전 뒤에 있었던 이러한 비난을 수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