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5∼16회·사시 1회 거명

새 대법관은 어느 지역출신이 몇명이나 배출될까.

오는 7월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6명에 대한 후임인사를 앞두고 고시기수만큼 지역안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대법관자리는 지역안배를 간과할 수 없는데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동안 이같은 맥락에서 인선을 해온 게 사실이다.이 때문에 대법관 자격을 충분히 갖춘 몇몇 법관들은 임기가 한참 남아있는데도 후진들에게 길을 터준다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14명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북 4명 ▲서울·경기 4명 ▲부산·경남 3명 ▲대구·경북 2명 ▲강원 1명이다.

검찰에 비해 법원쪽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남북출신은 윤관대법원장(고시10회)을 비롯,배만운(고시9회)·윤영철(고시11회)·천경송대법관(고시13회)등 4명이 모두 광주고 동문들이다.

새 정부들어 각 분야에서 약진세가 두드러진 부산·경남출신 대법관 3명중 안우만대법관(고시11회)과 안용득대법관(고시13회)은김영삼대통령의 경남고 후배들이다.

고시11회 동기생으로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경남고 출신의 안대법관과 광주고 출신의 윤대법관의 연임이 점쳐지는 것도 대통령및 대법원장과의 학연에서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6명이 전원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안대법관은 오는 9월 헌법재판소장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

이들 6명이 모두 바뀌는 것을 전제로 대법관 7명의 출신지를 보면 ▲전남 2명 ▲대구·경북 2명 ▲부산·경남 2명 ▲서울·강원 각각 1명순이다.

최근들어 대법관을 1명도 배출하지 못한 충남·북등 중부권 지역의 법관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대법관이 배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재조에서 대법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법원장은 고시 15회의 고재환서울민사지법원장과 이용훈법원행정처차장을 필두로 고시 16회의 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사시1회의 서성춘천지법원장·이임수전주지법원장등 5∼6명 수준.

고원장은 대전,이처장은 광주,신원장은 경남,서원장과 이원장은 서울출신으로 각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한판을 겨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안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아 윤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주중 새 대법관에 대한 인선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