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뿐 아니라 교육 연금 의료서비스등 생활환경 관련부문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농어촌을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다시 가꿔내려는 각부처 공동의 강한 정책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물론 이번 대책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입는 농어민피해를 만족스럽게 보상할 수는 없다고 본다.그렇지만 범정부적으로 동원가능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농어민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농어촌활로개척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특히 농어촌학생의 대학특례입학허용 농어민연금제실시및 의료보험지원확대등과 같은 조치는 도시와의 형평성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싶다.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농어촌은 공업위주의 산업발전전략에 희생되어 교육 의료 문화등 거의 모든 생활환경이 다른 도시지역보다 너무 뒤떨어졌고 농어촌에 사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는 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따라서 실의에 빠진 농어민에게 새 삶의 의지를 키워주고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취해지는 일부 특혜적 조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대할 것은 아닌듯 싶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의욕이 지나쳐서 대책내용들이 너무 많고 나열식이기 때문에 행여 추진과정에서 중심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실제로 지금까지 농어업관련 정부시책은 수없이 선보였지만 청사진의 모습들이 산만했던 데다 그 성과 또한 두드러진게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방시대의 전반적인 산업발전과 농어업의 연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이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또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개선방안이나 농어업관련조직개혁등도 앞으로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할 과제임을 지적한다.

이와함께 우리는 농어민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이같은 뒷받침속에 실의를 딛고 일어서서 새 농어촌을 가꾸는 주인의식으로 정신무장해 주기를 기대하고싶다.정부가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자기실현의 의지가 부족하면 우리 농어촌은 발전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시장개방의 높은 파도를 헤쳐나가기 힘든 것이다.



우리는 또 이번 대책추진의 주요재원인 농어촌특별세가 결코 단순한 시혜적 용도에 쓰여서는 안되며 첨단기술의 영농도입등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같은 목적세인 교육세 제도가 오랫동안 운용돼 왔음에도 교육환경이 별달리 개선되지 못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