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엔 강수로” 제재공조에 가속/“중·러 입지 좁아져 설득도움” 판단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보는 정부의 시각은 「핵카드의 세분화」이다.얼핏보면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게임」을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잘게 쪼개는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북한이 IAEA를 탈퇴한다고 해서 핵과 관련된 지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탈퇴와 관계없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조치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탈퇴선언에는 앞으로 있을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IAEA가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지원 중단등 제재결의를 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탈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만일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를 하면 그때는 NPT 탈퇴로 대응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예고라는 것이다.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IAEA 탈퇴가 카터전미국대통령의 북한방문 뒤에 있을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상정에 대항하는 강수라는데 이견이 없다.

정부의 대응은 바로 이러한 두가지 분석을 기초로 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북한이 어떤 카드를 쓰건 이제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핵국면이 좌우되는 사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14일 상오 열린 통일안보조정회의를 통해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북한의 의도와 상관 없이 현국면은 제재로 가는 과정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탈퇴선언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같은 자세는 더이상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정책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탈퇴선언을 『자기대로의 원칙을 고수한 측면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과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제재에 다소 미온적이던 중국이나 러시아등의 입지를 축소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과정을 보다 앞당기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일단 카터전미국대통령을 통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한 뒤 자세변화가 없으면 다음주초에는 제재결의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비록 완만한 곡선이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이는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올들어 상승기조를 타고있는 경제에 악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한반도의 안정을 최대한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보대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가 안보와 안정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은 현재의 「힘겨루기」 국면이 장기화될 공산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한 관계자는 『우리는 물론 북한,국제사회 모두 현 상황에서 한번 기를 꺾이고나면 주도권을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강한 우려 속에서 대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