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대안없이 제재분위기 흐릴수도” 분석/한·미·일 주축 국제공조체제에 추가부담

카터전미국대통령이 남북한을 함께 방문하기 위해 예정보다 하루 앞서 13일 하오 방한했다.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정보다 일찍 온 것은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카터전대통령의 남북한 동시방문을 놓고 갖가지 얘기들이 나돌고있다.이 가운데는 북한핵문제가 막판 고비에 이르른 만큼 추측이나 기대섞인 예측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방북이 북한 핵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카터전대통령과 미리 의견을 교환했다고 공식 브리핑을 하는가 하면 북한측도 앞서 방북한 적이 있는 셀릭 해리슨 카네기재단대변인을 통해 카터전대통령에게 북한의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북한주석 김일성은 이미 해리슨대변인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때문에 북한의 전략에 따라 카터전대통령의 방북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애써 그의 방북을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 여기고,그를 통해 새 메시지보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만을 북측에 전달하려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이다.카터전대통령의 국내외적 위상을 고려할 때 북한이 그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정부가 하고 있는 우려의 핵심이다.

북한은 그동안의 행태로 미뤄볼 때 십중팔구 유엔 안보리의 북한제재를 위한 우리의 국제공조 노력을 흩뜨려 놓을게 분명하다.관계자들은 북한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별 내용은 없으면서 국제사회의 강경분위기에 영향을 줄 유화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마다 어김없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해왔다.지난해 10월초 게리 애커먼 미국 하원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올해 초 빌리 그레이엄목사의 입북등이 그것이다.

특히 애커먼하원의원 일행이었던 국무부 퀴노네스한국과장을 통해서는 이른바 「일괄타결」안을 한미 두나라에 전달해 외교적 혼선을 야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한 적이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11일 피터 타노프미국무부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민감한 시기에 김일성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도 이런 점을 걱정한 것이다.

그런데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탓인지 한미 두나라의 카터전대통령의 남북한 방문을 보는 시각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미국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어떤 수단이든 한번 써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우리정부로서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부담을 또하나 안게되는 셈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