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투명성·효율성 높이게

정부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군의 전력 증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력정비비(일명 율곡사업비)를 포함한 방위비에도 비용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방위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력증강을 위한 율곡사업비를 개별 사업별로 심의하는 한편 현재 총액 기준으로 편성하는 방위비를 집행부서 단위로 편성,단위 부대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중이다.

이는 이제까지 방위비가 육·해·공군별로 장비 운영비,병력 유지비 등 기능 위주로 편성돼 각 부대장이 자기 부대에서 얼마나 쓰는 지도 모르는 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획원은 내년에는 군 또는 군단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사단급까지 낮출 계획이나 국방부는 아직 대단위로 하려는 입장이다.율곡사업비는 그동안 국방부가 전체 규모만 기획원에 통보하면 거의 전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게 관례였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