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촉구 명분엔 찬성… 줄타기외교/대북동맹관계 고려 실질조치 고민/북경

중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기술제재 결의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그들의 입장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선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대화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이라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따라서 안보리와 IAEA 제재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기존입장대로라면 중국은 IAEA 결의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안보리결의와 차이

중국의 기권에는 한국을 비롯,미국·일본등의 꾸준한 외교적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수 있다.그러나 그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자체적 고민이 보다 근본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무작정 변호해줄 수도 없고 반대로 북한을 내팽개칠수도 없다는데 중국의 고민이 있다.북한을 제재라는 코너로 몰아가면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모른다며 제재조치에는 한사코 반대하면서도 중국측은 『북한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모욕을 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이 결의안에 찬성을 할 경우 혈맹관계에 금이 가면서 대북한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임에 틀림없다.이는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결의안 내용 가운데 기술제재부분은 별도로 떼어내 여기에 반대하는 국가를 명시한다면 북핵 특별사찰 촉구결의안에 찬성할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하는 대목이다.즉 중국은 핵사찰촉구라는 명분에는 동참하나 실질조치인 제재는 반대한다는 줄타기 외교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절충안 제시하기도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은 결국 기술제재가 극단적 조치인만큼 결의에 동참할수 없다면서 당사국들의 대화재개를 촉구하며 기권하는 방법으로 고민에서 탈출했다.

IAEA결의안 기권과 관련,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IAEA에서의 중국의 입장이 안보리로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IAEA 결의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비해 안보리의 결의는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의미와 무게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중국으로서는 강도가 약한 IAEA 결의안에 기권을 함으로써 안보리 제재에 비토를 행사할 명분을 축적했다고 볼수도 있다.IAEA가 기술제재를 결의한 만큼 안보리는 상항변화를 지키볼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펼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단 국제사회의 제재돌입으로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진 만큼 북한의 선택폭은 줄어들었다.카터젼미국대통령의 남북한 연쇄방문등 비공식적인 대화노력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이 전향적 자세로 매듭을 푸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한 평화적 사태해결의 길은 쉽사리 찾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빈=박정현특파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오늘 상황은 북한이 자초한 것”(인터뷰)

이시영 오스트리아주재 한국대사는 10일 하오(한국시간 11일 상오) 대북 제재결의 투표가 끝난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본부 회의장을 나서면서 『정말 기분 좋다』고 했다.

­중국의 기권을 예측할수 없었나.

『결의안 공동제안국들이 이사회 시작 전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려 몇시간씩 회의를 계속하다 중단하고 중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했으나 중국 입장은 오리무중이었다.그런데 회의장에서 중국이 분리투표가 아닌 호명투표를 요청해 기권으로 갈 것같다고 느꼈다』

­그동안의 협상과정은.

『당초의 결의안 가운데 기술제재부분만은 따로 의장요약 형태로 정리해 이사국들의 합의제로 채택하자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제재 반대가 기본입인 중국은 결의안은 만장일치로,의장결의는 반대국을 명시하면서 채택하자는 제의도 했다.그러나 추가 삽입 문안이 중국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게 돼 제안국들이 반대했다』

­이번 결의의 의미와 전망은.

『중국은 제재문제에 어느편 입장에도 서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이익에 부합됐다고 보인다.북한이 IAEA에 전면 협조만 하면 파국에서 돌이킬 수 있다.오늘의 상황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윤호진 IAEA 북측대표/“연료봉 재처리 필요하면 강행”(인터뷰)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측 대표인 윤호진 빈주재북한대사관 참사관은 10일 중국의 기권에 대해 『중국이 제재에 참여한다 해도 놀랄 것이 없다』면서 『중국은 자기 주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을 어떻게 생각하나.

『IAEA와는 이제 끝이다.미국의 방향과 논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IAEA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없다』

­그러면 IAEA를 탈퇴할 것인가.

『탈퇴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이번 결의는 나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술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

『이미 지난해부터 사실상 중단상태다.연료봉 인출과 계측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객관적인 제3자가 연구·평가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우리는 방어해야 한다』

­강력한 대응조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평양에서 결정할 일이다』

­교체된 연료봉에서 3개월뒤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것인가.

『내가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할 것이다.재처리를 하더라도 IAEA에 통보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