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대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전례없는 파격적인 조치와 내용을 담고 있다.첨단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 국내기업에 인정치 않고 있는 상업차관을 인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대폭 늘려주며 투자신청만 하면 일괄해서 인가해주는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 등 각종 특전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외국인의 대한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기피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지난 87년이후 정치의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난 노사간의 극한적 대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를 야기시켰고 그 이후 외국기업의 대한투자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한국은 노사문제가 불안정한데다 땅값이 비싸고 금융비용조달비용도 높아 전체적인 투자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지가 않다.

동남아의 개도국들은 물론 영국같은 선진국에서마저 외국인투자업체에게 공장부지 무상지원과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특혜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환경이 오히려 악화일로를 거듭해온 것이다.이번 정부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대책은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바늘을 바로 돌려 놓는 작업의 시작이다.

이로써 일단 제도적으로는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첨단산업분야 투자가 증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공직자·근로자·일반시민 등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먼저 중앙의 고위공직자부터 지방의 일선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가 첨단기술을 유치하는 것만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왜 외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하는가를 피부로 느끼고 투자하려고 찾아 오는 외국인업체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외국인투자업체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경우도 외국기업이니까 국내기업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단순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임금수준만을 따지기 보다는 외국인업체의 우리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할 줄 아는 슬기로운 사고와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한국과 같은 중진국은 첨단기술을 전수받기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따라서 일반시민들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이윤이나 챙기는 「경제적 동물」로 여기지 말고 「경협의 동반자」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경제주체들의 사고와 자세변화가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의 핵심적 과제이자 우리산업발전의 결정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