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 러시아 찬성표 담기” 전략/「유엔중심」 원칙속 운신폭 축소 우려

미국의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이 러시아가 제안한 「8자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하느라 이스탄불을 방문하고 있는 크리스토퍼장관은 러시아의 안드레이 코지레프외무장관과 회담,이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제안은 러시아가 지난 3월 북한핵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이 채택되기 전 대화를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그때만 해도 이 제안은 관련국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소련이 붕괴된 뒤 국제무대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가는 러시아가 동북아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였다.

우리정부도 드러내진 않았지만 러시아와의 외무장관회담에서 이 제의에 대해 완곡한 거부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다 지난 6일 북한의 김영남외교부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이를 거론한 것을 계기로 3개월만에 다시 주요 외교현안으로 등장했다.김부장은 『우리는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부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국면에서 러시아를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당기고,관련국들이 「8자회담」을 본격 논의하게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제재 착수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파악했다.또 미국의 강경태도로 보아 미국과의 대화에서 당장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기존의 대화구도를 흐트려뜨리고 새로운 협상틀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새로운 협상의 틀이 마련된다면 북한핵문제에 대해 8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법의 논의를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됨은 물론이다.김영삼대통령이 클린턴미국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북한에 대한 제재로 가는 과정이며,그것은 유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이 원칙은 이미 한미,한일 정상 사이에 합의된 것이다.물론 여의치 않으면 한·미·일 세나라의 별도 제재를 추진한다는 복안이지만 이는 아직 구상중인 대응책일 뿐이다.

때문에 정부는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의 이스탄불발언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자칫 우리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이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꼬일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다음주초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제재 초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등 제재문제가 막바지 고비를 맞게 됨에 따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여겨지고 있다.이는 러시아가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도 통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크리스토퍼장관의 언급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도 시점이 문제이지 핵문제 해결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다음 대화국면에서 8자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다만 북한의 의무 불이행으로 대화가 중단된 시점이므로 무엇보다 제재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재결의에 있어 러시아보다 더 변수가 많은 중국이 여전히 남북한,북한과 미국,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이의 대화,즉 「4방3변대화」를 강조해 8자회담에 대한 한미 두나라의 운신 폭을 더욱 좁히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