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단계회담 성사 전제조건 뭐냐/여/“연료봉 계측 가능” 유엔내 제재 주장/야

10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는 북한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방법과 시기,이에 따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대응책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이 핵카드를 무절제하게 사용,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그에 대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했다.

여당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강화,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고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자당의 박정수의원은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그 내용이 약화돼 북한에 또다시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한·미·일등 주요 우방이 참여하는 유엔밖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근의원은 『북측이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직면,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발표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핵화선언을 재검토하는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또 강신조의원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을 밀어붙이는 것은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미국과 북한의 3단계 회담이 성사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카터전미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핵연료봉의 추후 계측가능성등을 예로 들면서 『제재로 가기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북한제재를 꺼려했다.

남궁진의원은 『핵제조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도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재를 선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제재를 하더라도 반드시 유엔 안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정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와는 달리 교체한 북핵 연료봉에 대한 추후계측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있다』면서 『카터전미국대통령이 북한을 방문,경색국면을 타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지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핵의혹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불응하면 보다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