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미국대통령이 내주 북한을 방문,김일성을 만날 것이라고 한다.북한초청에 따른 개인자격이며 공식임무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때가 때니만큼 비상한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미국과 세계가 핵고집의 북한을 제재하려 하고 있는 시점의 전미국대통령,그것도 카터의 방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핵문제에 관한한 카터의 북한방문은 바람직한 것이 못되며 결과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문제해결을 돕겠다는 선의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북한을 모르는,사람좋은 그가 오히려 본의 아니게 이용만 당하고 방해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선 시기적으로 북한이 핵투명성보장의 기회를 안하무인식으로 무자비하게 말살해버린데 대한 세계의 제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이다.북한은 변화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표현이야 어떻든 특사성격의 전직대통령이 먼저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또한차례의 굴복으로 보이고 북한을 고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해서 해결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게된다면 또 모를 일이다.그러나 그렇게할 북한이아닌 것은 연료봉처리과정에서 충분히 보았다.북한은 카터를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카터는 인권대통령으로 국제적 이미지가 좋다.인권탄압으로 악명높은 북한이 그를 이용한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북한의 호전적이 아닌 대화이미지선전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투명성의 보장이 아닌,그러나 제재는 곤란하게 할 상투수법의 한계적 제의라도 또 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제재분위기에 김을 빼고 혼서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북한은 지금 월남전의 파라평화협상때처럼 제재를 피하기 위해 카터를 통한 미국여론조작의 싸움을 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그것은 전형적인 공산당수법이다.

북한의 그러한 음모는 그동안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금년만도 그레이엄목사와 테일러국제문제연구소부소장및 CNN를 비롯한 외국언론인 초청등을 통한 교활하기 짝이 없는 평화선전 선동전을 우리는 여러차례 목격한 바 있지 않은가.이번도 그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카터의 방북을 일부에서 맹목적으로 혹은 정략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되지 않는가.느닷없는 철군계획으로 한때 우리를 괴롭힌 카털 해서 다시 당황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미당국에겐 물론 마침 서울에 먼저 온다니 카터에게도 이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조속한 핵투명성보장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김일성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는 일이야말로 카터의 가장 중요한 소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