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기범/일본 소매치기범 많다/대검,92년 양국 범죄성향 분석

한국 사기범/일본 소매치기범 많다/대검,92년 양국 범죄성향 분석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사기사건 일보다 무려 35배/일/부국불구 절도가 53% 차지

「한국에서는 사기범을,일본에서는 소매치기범을 조심하라」.

범죄분석 보고서만을 토대로한 한국과 일본인의 범죄성향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가 없으면 그대로 달아난 사례가 연간 수천건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나라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가늠케 하고 있다.

8일 대검찰청이 한국과 일본의 92년도 사건접수현황을 분석비교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형법범 65만4천4백64명중 사기사건이 13만5천2백56명으로 20%를 차지했다.반면 일본은 전체 25만3천5백59명 가운데 1만1천4백8명으로 4.5%에 머물렀다.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사기사건수는 한국 3백11,일본 9명으로 무려 35배나 차이가 났다.

그러나 소매치기등 절도사건은 우리나라가 전체의 7%인 4만8천7백75건인데 비해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일본이 52.7%인 13만3천6백2명이나 돼 그들의 「도벽」을 입증시켰다.

하지만 절도사건 역시 인구비는 우리나라가 1백12명으로 일본의 1백8명보다 4명이 더 많았다.

특히 뺑소니사고는 우리나라가 92년 6천8백55건이나 발생한데 비해 우리보다 자동차보유대수가 14배나 많은 일본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사범 외에 식품위생법·환경사범등 특별법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민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법사범은 우리나라가 4만6천8백40명으로 일본의 51명에 비해 9백18배나 많았다.환경사범 또한 한국이 3만7백82명으로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일본의 2천8백66명에 비해 10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오풍연기자>
1994-06-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