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석 “북핵해결에 적극 역할” 시사/언론서도 “안보리제재 동참할것” 보도

북한의 핵사찰 거부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임박해지면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두둔해주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다 중국이 유엔 안보이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대북경제제재를 가하려 할때 과연 북한의 편을 들것인가,아니면 전반적인 국제여론의 편에 설 것인가.

아직까지 중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되풀이 강조함으로써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상황이다.그들은 지금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침으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4방3변 대화(북한과 한국,미국,IAEA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마련,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협의에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아직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승주외무장관이 급거 중국을 방문,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한장관은 이미 지난해 5월의 안보리 결의안과 두차례에 걸친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는데도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더 이상 북한의 지연전술에 끌려다닐수 없다는 안보이이사국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뿐만아니라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해도 한·미·일등만으로도 제재를 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임을 강조,이에대한 이해와 더불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장관의 이같은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수 없으나 중국이 최근들어 전과는 다소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강택민국가주석은 7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대표단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핵문제가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한층 창조적이며 인내력 있는 외교를 펼칠 시기가 왔다』면서 중국이 북핵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사실상의 중국정부 신문인 홍콩의 대공보가 만약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하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식량과 원유공급,국경무역 등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다.이는 특히 지난 주말 주창순중국주재북한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안보리에서의 경제제재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반론 같아서 주목되고 있다.중국 당국은 종종 자기들이 직접 말하기 곤란한 내용을 홍콩의 중국계신문인 대공보나 문회보를 통해 흘려오곤 했다.

강주석은 북경을 방문중인 북한인민군총사령관 최광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북한핵과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그의 방중은 지난 3월에 이미 결정된데다 일정 역시 오는 14일까지 대부분 유명 관광지역 순회로 짜여진 점등으로 보아 심각한 정치얘기를 주고 받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중국은 한국이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시간을 얻어내 북한을 마지막으로 설득해보려 한것 같다.그런데도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젠 중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인 셈이다.그것이 안보리제재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포기가 될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