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러시아 방문을 마지막으로 김영삼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에의 순방을 일단 끝낸 셈이다.장차 이러한 4강 순방이 우리 국가원수에게 요구되는 관례적 외교행사로 정착하게 될는지는 좀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4강 외교의 근본을 철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잘 알려진대로 이조말엽에 중국 외교관 황준헌은 「조선책략」이라는 논문에서 친중 연미 결일 반로노선을 우리에게 제시한 바 있다.
냉전시대에 들어서는 4강도 양분되고 우리민족도 양분되어 우리 편이 누구인가가 항상 분명하고 확실했었으나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그러한 양분도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러시아를 새 우방으로,미국과 중국을 등거리로 취급해야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고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삼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베스트셀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중·러의 대북관계나 우리에 대한 자세가 변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 핵문제가 없었더라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일본에서도 대미 유대를 중심으로한 기존 외교노선에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이데올로기와 체제간의 갈등대신 경제적 갈등과 협력이 표출되고 있고 힘과 문명의 영향력 겨루기가 움트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 4강 외교의 출발점은 먼저 우리의 최고국가 이익이 무엇인가를 확정짓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외교구도와 원칙이 무엇인가를 설정하는데 있다고 하겠다.우리의 최고 국가 이익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 개방사회에의 건설,경제적 번영,자유안에서 통일,그리고 민족적 영광의 추구라는 다섯가지로 집약된다고 할수 있다.
첫째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구도의 잔재와 타성이 소멸될 때까지,즉 자유안에서의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는 기존 한미 안보유대를 대체할 대안이 없고 또 있을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자유민주 개방사회의 건설과 경제적 번영 추구는 근본적으로 국내목표이지만 이를 떠받친다는 것은 중요한 외교적 과제의 하나라는 점이다.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은 그 국가의 대외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한미유대가 우리의 민주발전에,한일유대가 우리의 경제도약에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따라서 주변 4강과의 관계를 고찰해 볼때 미일과의 협력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여 중러에 진출한다는 기본 협력진출 도식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셋째 자유안에서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4강중 어느 한나라에도 위협이 되거나 해가 되지않는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한 선린외교 원칙이 필요하다.동시에 그들도 우리에게 위협이나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들에 대한 경계적 태세를 견지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우리 선린외교는 「불가근 불가원」의 자세가 담긴 경계적 선린외교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민족적 영광은 앞서 말한 국가이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영예라고 할수 있다.예컨대 자유 속에서 통일된 우리민족이 북방에 진출하고 개척자가 되어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사의 주류에 합류시키는 일에 주역 노릇을 다하게 될때 당연히 누리게 되는 정신적 보상인 것이다.
이상에서 비춰볼때 우리의 4강외교는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일·중·러에 대한 경제적 선린외교,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한 미일과의 발전협력,진출과 개척을 위한 중러와의 진출협력,나아가 4강에 대한 주체적 견제라는 다섯가지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특히 주체적 견제는 조정이나 균형작업 보다 쉽고 덜 위험하기 때문에 4강외교에 있어 꼭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외교는 으레 국내정치의 이용물이 되기 쉽다.그러나 4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놀아야하는 우리 외교에는 그러한 집권자의 사심을 허용할 여지가 없다.우리 외교의 지정학적인 판도가 이를 배격하게 한다.
다음은 4강의 문명권 속에서 헌팅턴교수가 말하는 문명적 분열국가로 전락하지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문명권에 대한 개방외교,즉 문명적 다원주의 국가건설에 힘써야 할줄 안다.<전유엔대사·한양대 교수>
냉전시대에 들어서는 4강도 양분되고 우리민족도 양분되어 우리 편이 누구인가가 항상 분명하고 확실했었으나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그러한 양분도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러시아를 새 우방으로,미국과 중국을 등거리로 취급해야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고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삼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베스트셀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중·러의 대북관계나 우리에 대한 자세가 변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 핵문제가 없었더라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일본에서도 대미 유대를 중심으로한 기존 외교노선에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이데올로기와 체제간의 갈등대신 경제적 갈등과 협력이 표출되고 있고 힘과 문명의 영향력 겨루기가 움트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 4강 외교의 출발점은 먼저 우리의 최고국가 이익이 무엇인가를 확정짓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외교구도와 원칙이 무엇인가를 설정하는데 있다고 하겠다.우리의 최고 국가 이익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 개방사회에의 건설,경제적 번영,자유안에서 통일,그리고 민족적 영광의 추구라는 다섯가지로 집약된다고 할수 있다.
첫째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구도의 잔재와 타성이 소멸될 때까지,즉 자유안에서의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는 기존 한미 안보유대를 대체할 대안이 없고 또 있을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자유민주 개방사회의 건설과 경제적 번영 추구는 근본적으로 국내목표이지만 이를 떠받친다는 것은 중요한 외교적 과제의 하나라는 점이다.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은 그 국가의 대외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한미유대가 우리의 민주발전에,한일유대가 우리의 경제도약에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따라서 주변 4강과의 관계를 고찰해 볼때 미일과의 협력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여 중러에 진출한다는 기본 협력진출 도식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셋째 자유안에서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4강중 어느 한나라에도 위협이 되거나 해가 되지않는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한 선린외교 원칙이 필요하다.동시에 그들도 우리에게 위협이나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들에 대한 경계적 태세를 견지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우리 선린외교는 「불가근 불가원」의 자세가 담긴 경계적 선린외교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민족적 영광은 앞서 말한 국가이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영예라고 할수 있다.예컨대 자유 속에서 통일된 우리민족이 북방에 진출하고 개척자가 되어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사의 주류에 합류시키는 일에 주역 노릇을 다하게 될때 당연히 누리게 되는 정신적 보상인 것이다.
이상에서 비춰볼때 우리의 4강외교는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일·중·러에 대한 경제적 선린외교,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한 미일과의 발전협력,진출과 개척을 위한 중러와의 진출협력,나아가 4강에 대한 주체적 견제라는 다섯가지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특히 주체적 견제는 조정이나 균형작업 보다 쉽고 덜 위험하기 때문에 4강외교에 있어 꼭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외교는 으레 국내정치의 이용물이 되기 쉽다.그러나 4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놀아야하는 우리 외교에는 그러한 집권자의 사심을 허용할 여지가 없다.우리 외교의 지정학적인 판도가 이를 배격하게 한다.
다음은 4강의 문명권 속에서 헌팅턴교수가 말하는 문명적 분열국가로 전락하지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문명권에 대한 개방외교,즉 문명적 다원주의 국가건설에 힘써야 할줄 안다.<전유엔대사·한양대 교수>
1994-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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