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지 유도… 「전원 합의」 채택 주력/미/독자안 마련… 미초안 통과 측면엄호/영·불/북방외교 가시화… 적극지원 가능성/러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을 다룰 6월의 안보리 의장국은 비상임이사국인 오만이다.지난 3월 안보리 의장의 북한에 대한 성명이 채택될 때는 프랑스가 의장국이었다.안보리의 의장은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등 모두 15개국이 달마다 돌아가며 맡는다.

그러나 의장에 따라서 성명이나 결의안의 내용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역시 관건이 되는 것은 결의안의 초안을 놓고 미리 비공개로 조정작업을 벌일 5개 상임이사국(P5)들의 의중이다.그러나 안보리는 6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의에서 결의안이 나오고 난 뒤 이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아직 상임이사국들의 구체적인 복안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10일부터 조정작업이 시작되면 상임이사국들의 뜻이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지금까지는 지난 4일 뉴욕에서 한국 일본과 사전 조정작업을 마친 미국과프랑스 두나라가 독자적인 초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프랑스는 이미 상당히 강도가 센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한 때도 그랬듯 중국이 보다 온건한 초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결의안에는 최소한 제재의 내용과 시한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북한을 의식해야 할 중국이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한·미·일 3국은 이미 알려진대로 북한에 고통을 줘서 다시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할만큼 제재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생각이다.북한에 대한 송금중단과 북한 군수물자 금수,국제기구에서의 지위 박탈등 가시적인 조치들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두나라는 이번이 첫 제재조치이기 때문에 의장성명 때와 마찬가지로 상임이사국들의 전원합의에 의한 결의안 채택에 비중을 두고 있다.중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도 내용 못지않은 상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결의안 「물타기」를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을 것같다.한·미·일 3국의 별도제재 추진에서도 드러나듯 「실질 내용」이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독자안을 마련한 프랑스와 영국은 북한의 제재에 대해 무척 강경하다.이들 두나라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때도 「경고 결의안」을 주장했을 정도다.때문에 미국측의 초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측의 독자적인 초안 제출 움직임은 이러한 성격이 큰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우리의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는 편이어서 미국측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더구나 이번 김영삼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제재에 대해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므로 적극 지원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국이다.그러나 이달초 한중외무차관회담에서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강행에 대해 우리와 똑같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