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시점 대미막후협상 타진 가능성

북한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북한이 강경대응으로 맞받아치고 나오고 실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문제 해결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맞불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핵협상을 전담해온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3일 성명도 그러한 책략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대화를 포기하고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설 경우 초강수로 맞서겠다는 것이다.적어도 당분간은 대북 제재 움직임에 백기를 들기보다는 핵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대결분위기를 한결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이처럼 막판까지 가고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핵개발의혹과 이를 둘러싼 긴장을 증폭시킴으로써 추후 미국 등과의 극적인 협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이는 『미국이 당장 우리와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일괄타결이라는 우리의 제안은 유효하다』는 강석주의 언급에서도 감지된다.

물론 북한으로선 그같은 벼랑끝 협상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핵개발을 계속할 시간은 벌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또 실제 제재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 한번 해볼테면 해보라며 대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단계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여갈 경우 북한이 강의 위협처럼 과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것인가에 대해선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린다.

통일원 정보분석실 한 관계자는 『경제재제가 단행되는 시점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유엔이나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 곧장 강도높은 제재가 취해질 경우 NPT탈퇴라는 초강수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극동연구소 강인덕소장은 『일단 NPT를 탈퇴해버리면 다시 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는 만큼 탈퇴 협박만 하면서 탈퇴유보 상태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보였다.실제 제재에 돌입하기 전단계나 일부 제재를 감수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더 강도높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부분적인 유화 제스처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분석이다.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이 계속 가속되더라도 북한이 핵보유선언이나 유엔탈퇴 등 극약처방을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그 순간 핵카드의 효력이 완전 소진되는 것은 물론 더욱 강도높은 국제적 고립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무력도발로 맞설 가능성도 아직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중국 등 과거 동맹국이 군사지원에 등을 돌린지 오래인 데다 식량·에너지 부족 등 당면한 경제난으로 독자적 전면전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어떤 돌출적인 군사모험을 감행하고 나올지 모르는데다 북한이 핵보유를 강행할 경우 군사충돌의 우려가 있는만큼 이에 충분한 대비를 해둬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의 행태로 미뤄보아 북한은 NPT탈퇴를 배수진으로 삼아 일부 제재를 각오하는 강경대응을 천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미국과의 막후협상을 타진하는 등 강온을 오가는 지루한 곡예를 계속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