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수교수,「사라」 항소심재판서 답변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인 연세대 마광수교수(42)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열린 서울형사지법 법정.지난번 재판이후 5개월여만인 3일 다시 열린 이 사건 공판에는 마교수의 「인기」를 입증이라도 하듯 20대 초반의 남녀대학생 1백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스승」에 대한 공판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재판장인 서울지법 항소1부 박인호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직접신문에 나서 음란물의 제작·배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규정이 정당한가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물었다.
마교수는 『음란물에 대한 형법의 정의가 애매할 뿐아니라 법규정 자체에도 회의가 든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적용법률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를 듣는 것은 이례적인 일.한때 대학강단에 서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마교수의 확신범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배려였다.
마교수의 진술은 확신범의 대표격인 시국사건 피고인들이 적용법률의 반민주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날 마교수는 범죄인 줄을 알면서도 양심과 사상에 따라 행동하는 「확신범」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으로까지 비쳤다.
음란물의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보라는 재판부의 주문에조차 『음란물이라는 용어자체에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기준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마교수의 확신은 더해만 가는 것 같았다.
『문학이 권선징악이나 도덕설교를 벗어나 사회적인 일탈이나 불륜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20세기적 경향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즐거운 사라」의 음란성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미 서울대 안경환교수 등 4명의 외부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그러나 찬반이 2대2로 팽팽히 맞서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했다.
공판을 진지하게 지켜보던 학생들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법정을 빠져나가는 마교수의 뒤를 한참동안 응시하다 하나둘씩 방청석에서 자리를 떴다.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인 연세대 마광수교수(42)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열린 서울형사지법 법정.지난번 재판이후 5개월여만인 3일 다시 열린 이 사건 공판에는 마교수의 「인기」를 입증이라도 하듯 20대 초반의 남녀대학생 1백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스승」에 대한 공판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재판장인 서울지법 항소1부 박인호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직접신문에 나서 음란물의 제작·배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규정이 정당한가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물었다.
마교수는 『음란물에 대한 형법의 정의가 애매할 뿐아니라 법규정 자체에도 회의가 든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적용법률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를 듣는 것은 이례적인 일.한때 대학강단에 서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마교수의 확신범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배려였다.
마교수의 진술은 확신범의 대표격인 시국사건 피고인들이 적용법률의 반민주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날 마교수는 범죄인 줄을 알면서도 양심과 사상에 따라 행동하는 「확신범」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으로까지 비쳤다.
음란물의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보라는 재판부의 주문에조차 『음란물이라는 용어자체에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기준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마교수의 확신은 더해만 가는 것 같았다.
『문학이 권선징악이나 도덕설교를 벗어나 사회적인 일탈이나 불륜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20세기적 경향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즐거운 사라」의 음란성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미 서울대 안경환교수 등 4명의 외부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그러나 찬반이 2대2로 팽팽히 맞서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했다.
공판을 진지하게 지켜보던 학생들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법정을 빠져나가는 마교수의 뒤를 한참동안 응시하다 하나둘씩 방청석에서 자리를 떴다.
1994-0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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