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아파트/양해영(서울광장)

택시와 아파트/양해영(서울광장)

양해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6-04 00:00
수정 199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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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이 대폭 오른 것이 불과 3개월전이다.

교통당국은 택시요금인상률이 22%라고 설명했으나 택시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35%정도는 올랐지 않았나 본다.인상요율의 차이는 별도로 치고라도 대다수 시민들은 당분간은 택시기사에 구박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이 없지 않았다.

요금이 오른후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일정기간동안만은 불친절이 느슨해지고 택시기사의 눈치를 덜봐도 됐던것이 과거의 경험이었다.

더군다나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택시의 친절운동이 요란하게 법석을 떤 후인데다 택시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불친절추방궐기대회까지 전국적으로 열었던 터다.그러나 그 악명높은 서비스부재현상은 거의 단 하루도 휴식하지 않았고 며칠전에는 서울시내 일부 회사의 택시기사들이 파업까지 벌였다.

엊그저께 건설부는 아파트분양가격을 평당 3.4%씩 인상해줬다.주택공급을 촉진시키고 불실공사를 막기 위한 것이 인상이유다.

과연 이제는 아파트 건설에서 날림공사가 없어지고 부실로 인한 민원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것인가.

건설부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 하겠지만 신축아파트에 입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은 부정적인 답이 나올것 같다.

얼마전 한국기술연구원이 조사·발표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국내아파트는 지은지 5년남짓이면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도괴위험마저 있다고 한다.흙으로 엉성하게 지은 시골집도 몇십년은 버티는데 현대식 공법에 의한 시멘트건물이 그만도 못한 셈이다.원래 시멘트구조물은 굳는데 50년,노화기간이 50년 해서 1백년은 간다는 것이 건축학계의 통설이다.

요즘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집단아파트촌이 대개는 준공 20년 안팎이다.

수도권 신도시는 새로운 공사가 한창이다.입주와 동시에 물새는 곳을 막아야 하고 방바닥도 다시 갈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있다.

6공의 최대치적처럼 자랑해온 2백만가구 건설이 10년 아니면 20년만 지나면 최대의 골칫거리로 등장할 판이다.

매년 50만가구이상씩 건설한 아파트를 그때가서는 매년 50만가구이상씩 헐어내지 않으면 안될 상황처럼 보인다.

이같은불실의 현상이 과연 분양가격 때문인가.그렇지 않다.

제대로 건설비를 들여서 건설했다는 한강위의 많은 교량들을 보자.교각이 들떠있고 마대나 비닐로 위장했던 불실의 진면목들이 최근에 수없이 드러나고 있다.

분양가격을 몇십% 올린다면 부실이 없어질 것인가.어느정도는 완화될 것이다.그러나 그 불실이 기본적으로 공사비의 적고 많음에 있기보다는 건설업자의 자세에 있는한 부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택시요금과 서비스정신,아파트분양가격과 부실의 방지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무시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다.택시요금과 불친절,그리고 아파트분양가격과 불실화문제의 사이에 당연히 엄존해야 할 사회적 윤리 내지는 약속이 지금 우리사회에는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요금이 어떻든,분양가격이 많고 적든,우리가 서로 서면계약을 하고 도장은 안 찍었지만 그이상으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 없음이 오늘의 택시서비스부재와 아파트 불실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고 본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택시요금과 아파트분양가격이 매년 인상돼야 하고 그 인상으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정부는 올해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신청서를 내고 96년에는 정식으로 가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는 이른바 선진국그룹이고 그 가입은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위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그 선진국에서는 아파트가 5년정도에 금이 가고 택시승객이 이눈치 저눈치 보지는 않는다.족보상 선진국이 되기보다는 실질적인 선진국이 돼야 한다.

선진국의 의미는 그 자체에 존재하는게 아니라 생활의 질이 고도화된다는데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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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이나마 사회적약속이 이행되는 사회상의 확립이 선진국으로 가는 첫번째 열쇠가 아닌가 싶다.그것이 요즘 흔하게 거론되는 개혁의 본질이기도 하고.<국제2부장>
1994-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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