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사설)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사설)

입력 1994-06-04 00:00
수정 199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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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내총생산은 국내 15개 시·도의 지역경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종합경제지표여서 관심을 끈다.지역내 총생산 통계는 통계청이 지난 85년부터 작성했으나 지역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표치 않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햇빛을 본 주요경제자료이다.

92년도 지역내 총생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경기 등의 총생산이 전체의 46.4%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 1인당 총생산의 경우 경남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으며 그 격차가 무려 1.9배에 달하고 있다.지역내 총생산 통계는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린다.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 지금까지 중앙중심의 국토공간 개발계획이 지방중심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에 맞춰 지난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각종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용되며 사업시행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가능케 되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지역균형개발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개발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전략을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먼저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및 지원기관간의 원활한 관계정립이 절실하다.이들 세부문간의 기능강화방안을 위해 제일 먼저 요청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행정지원기능의 극대화와 합리화이다.지방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행정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과정과 개발수단이 지방화를 지향하려면 지방주민과 지방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그같은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역발전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있을 수 있다.물론 현재 시·도경제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중앙주도적인 운영으로 인한 지역애로요인의단순한 건의채널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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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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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와 국제화시대를 맞아 시·도경제협의회는 발전적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그 기능과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개발균형법에 의한 민간자본유치 등 새로운 개발사업의 매개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리기주의의 조정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지역개발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몫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4-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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