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조중단” 등 초강경대응 선회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은행계좌 추적작업은 설전만 오간채 「예상대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의 3개 조사반이 2일 서울 여의도 주택은행 본점등 5개 점포를 대상으로 계좌추적작업을 벌이려 했으나 은행측이 완강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다.조사반은 『고발하겠다』는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지만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개인비밀조항을 내세워 막무가내로 버티는 은행측을 설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이같은 논쟁은 3일 주택은행 안산시 원곡동지점등 3개 은행의 5개 점포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전면중단및 관계책임자 탄핵소추 불사등 「초강수」를 띄우고 나섬으로써 난항을 겪고 있는 국정조사가 상당기간 표류하거나 아예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날 조사1반(반장 함석재)이 찾아간 여의도 주택은행 본점은 20억원,10억원씩의 큰돈이 거래된 곳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은행측이 「불가」를 고집,결국 계좌추적에 실패.민주당 의원들은 고성까지 섞어가며 청우측 명의의 게좌번호 400401­91­204963의 거래원장·전표·발행및 회수수표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이에 정순영영업1부장은 『하루전인 1일 하오에 공식통보를 받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응수,소득없는 공방전만 계속.정부장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15조에 기타법률과 상충되면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긴급명령이 우선하도록 돼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

강철선의원(민주)이 은행들의 거부방침이 「상부의 지시」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장은 『실무자로서 법테두리안에서 집행하는 것일뿐』이라고 부인.강의원은 『긴급명령은 검은돈을 차단해 부정비리를 근절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법정신을 강조했으나 정부장은 「법규정」으로 맞대응.

강철선 강수림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국정감사및 조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등을 내세우며 『고발당할 각오가 돼 있느냐』고 은근히 「위협」도 해봤지만 별무성과.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에 대한계좌추적에 나선 조사2반(반장 이인제)의 활동도 같은 식의 실랑이만 거듭한 끝에 30분만에 일단락.

조붕묵지점장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령에 따라 거래내역은 물론 거래사실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도 조사해 보지 않아 모른다』고 첨언.이에 나병선(민주)유수호(국민)의원등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흥분.

의원들은 조지점장이 이같은 방침을 직접 결정했다고 답변하자 『지점장 개인이 법률을 멋대로 해석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으나 조지점장은 『금융종사자로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일은행 동여의도지점에서 실시된 조사3반(반장 정상천)의 계좌추적작업도 정대철의원(민주)이 법전까지 제시하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역시 같은 양상으로 맥빠진 분위기.

은행측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풀이.이에 의원들은 『지점측이은행장및 중역들과 상의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느냐』고 추궁했으나 은행측은 「순수히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강변.<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