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경기순환 과정에서 저점을 통과한 것이 확실하므로 신중한 통화정책으로 임금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3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간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상품 및 요소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자본자유화 계획은 자본유입보다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이보다는 국내 차입자가 해외에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면서 원화를 다소 평가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금융시장과 자본유입에관한 규제완화◁

지난 93년11월 대부분의 여신금리가 자유화됐으나 수신금리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광범위하다.자본유입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자율이 OECD 국가보다 매우 높다.국내 금융시장과 자본유입에 관한 규제완화는 비록 약간의 원화절상을 가져올 것이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해외로부터의 차입비용을 낮춰 한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도움이 된다.

▷대외개방◁

관세와 수입허가 등에서 제약이 상당히 줄었다.농업부문은 무역장벽 제거속도가 느리며 수입금지에 의해 보호돼왔다.앞으로 자유화 폭을 확대하면 혜택이 클 것이다.

▷재정정책◁

대규모 차입에도 불구,정부저축이 높고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정부부채의 총액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OECD 국가보다 낮은 10% 미만이다.작은 정부,낮은 조세부담률과 더불어 근로의욕이 높으며 그 결과 실업률이 2.5%에 불과하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