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부활도 부당”

【도쿄 연합】 일본 통산성산하 「불공정무역정책 조치·조사소위원회」(위원장 송하만웅)는 31일 미국의 포괄무역법 슈퍼301조 (불공정 무역국과 행위의 특정·제재)의 부활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94년도판 불공정무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일본이 조사한 13개 분야중 10개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해 「결과중시」의 통상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정부는 세계 각국의 일방적인 제재등 불공정조치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를 강화,내년부터 발족할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의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슈퍼301조를 대통령령으로 부활하는가 하면 지난 2,3월에 있었던 미·일 이동전화협상에서는 제재발동을 준비하면서 일본에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