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경기의 회복추세가 인력란을 유발하면서 임금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자칫 우리경제의 본격적인 성장궤도진입을 어렵게 하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인력난과 임금의 오름세에 뒤이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국제경쟁력약화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올들어 2개월동안 제조업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나 높은 13.6%를 기록했다는 관계당국통계자료를 볼때 결코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최근의 임금동향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자동차등 몇몇 중화학업종에서 인력난에 따른 스카우트현상과 함께 오름폭이 두드러지고 있다.사람 구하기 힘든 것은 호황업종뿐만 아니라 경기가 나쁘다는 경공업부문도 힘든 일을 싫어하는 3D업종기피 풍조로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공업은 특히 노동집약적인 업종이 많아서 인력수급의 차질은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우리는 또 국내산업의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치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외국보다 큰 사실을 경계대상으로 되새기지 않을수 없다.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가 조사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발전단계가 비슷했던 과거 20여년동안 노동생산성증가율은 거의 같았으나 임금상승률은 우리측이 일본의 두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임금이 오른 것만큼 향상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너무 높은 임금인상이 무한경쟁시대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우리는 첨단기술의 국내이전을 위해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어렵잖게 알 수 있는 것이다.또 이미 들어와 있던 외국기업이나 내국인기업들도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다한 임금수준 때문에 적잖이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점을 우리는 지나쳐버릴 수 없다.국내산업의 설땅이 좁아지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도 마땅한 조건의 작업현장이 줄어드는 사실을 예고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각 업체의 노조간부들도 과연 근로자들과 우리의 국민경제를 위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의 노동운동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정부와 사용자측은 근로자 재교육과 새로운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지속적인 성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안정기반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산업부문별 수요에 상응하는 인력개발체제를 확립,노동의 질을 높여가는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올들어 2개월동안 제조업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나 높은 13.6%를 기록했다는 관계당국통계자료를 볼때 결코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최근의 임금동향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자동차등 몇몇 중화학업종에서 인력난에 따른 스카우트현상과 함께 오름폭이 두드러지고 있다.사람 구하기 힘든 것은 호황업종뿐만 아니라 경기가 나쁘다는 경공업부문도 힘든 일을 싫어하는 3D업종기피 풍조로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공업은 특히 노동집약적인 업종이 많아서 인력수급의 차질은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우리는 또 국내산업의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치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외국보다 큰 사실을 경계대상으로 되새기지 않을수 없다.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가 조사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발전단계가 비슷했던 과거 20여년동안 노동생산성증가율은 거의 같았으나 임금상승률은 우리측이 일본의 두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임금이 오른 것만큼 향상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너무 높은 임금인상이 무한경쟁시대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우리는 첨단기술의 국내이전을 위해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어렵잖게 알 수 있는 것이다.또 이미 들어와 있던 외국기업이나 내국인기업들도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다한 임금수준 때문에 적잖이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점을 우리는 지나쳐버릴 수 없다.국내산업의 설땅이 좁아지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도 마땅한 조건의 작업현장이 줄어드는 사실을 예고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각 업체의 노조간부들도 과연 근로자들과 우리의 국민경제를 위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의 노동운동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정부와 사용자측은 근로자 재교육과 새로운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지속적인 성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안정기반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산업부문별 수요에 상응하는 인력개발체제를 확립,노동의 질을 높여가는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1994-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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