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명분보다 북핵저지 실리 선택/“동북아안정에 중 협력 필수” 판단/보잉사등 중 진출업체 압력 한몫/“정책일관성 결여” 대국민신뢰 실추 부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MFN)대우를 연장해주고 동시에 인권과 무역의 연계정책을 철폐한 것은 명분보다 실리를 취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클린턴미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3가지로 생각할수 있다.

첫째는 클린턴대통령이 26일 스스로 밝혔듯이 인권과 무역의 연결고리를 끊은 것은 이같은 연계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MFN연장을 중국내 인권상황개선과 연계시키는 미국의 정책은 내정간섭이라고 지적,정면승부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미국의 「으름장」이 씨가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중국과 경제적 실익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미국내 이익단체들의 압력을 무시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등 태평양연안주에 본부를 두고있는 수많은 업체를 비롯,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현재의 중국과의 거래는 물론 불과 수년안에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거대한 잠재시장을 이번 일로 그르쳐서는 안된다고 판단,MFN의 연장을 위해 맹렬한 캠페인을 벌였다.

비록 무역역조이긴 하지만 작년 미국의 대중국수출 규모는 80억달러였고 이로 인한 미국의 고용창출은 15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보잉사의 경우 중국에 50억달러어치의 상업용 항공기 판매를 거의 굳혀 놓고있는데 MFN연장문제가 원활히 안될 경우 타격을 입을까봐 맹렬한 「연장로비」를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환경단체와 노조및 의회내 일부 원칙론자들은 『괄목할만한 인권개선이 없는한 MFN의 연장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으나 이들의 목소리는 절대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셋째,동북아지역의 안정을 구축하기위해서는 중국의 절대적인 협력이 요구되므로 이로 인해 미중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때문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회견 첫머리에 중국은 핵보유국가이고 유엔안보리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임을 상기시킨뒤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공통이해관계를갖고있음을 강조했다.이는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북한의 핵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이 무역­인권 연계정책을 철회했다고 해서 미국이 인권외교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클린턴행정부는 우선 중국의 인권개선수준이 미측의 요구에 크게 미흡함에 따라 중국제 공격용 무기와 탄약의 수입을 금하기로 결정했다.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가 연간 3백14억달러인데 이번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불과 1억1천5백만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재라기보다는 인권외교의 상징적 명분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향후 인권정책은 「연계전략」대신에 「광범위한 개입전략」으로 선회하게 된다.이를 테면 중국에서 인권및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지원,「자유아시아 소리방송」「미국의 목소리 방송」활동강화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대통령은 작년의 『뚜렷한 인권개선 없이는 중국의 무역특혜연장을 고려하지 않을것』이라는 공언을 『상황이 바뀌었으니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지도자로서 정책의 일관성,대국민신뢰도 면에서는 상당한 감점을 받았다고 볼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