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기본합의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이 2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고 유엔군사령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그들의 집요한 전술의 일환이다.그 이면에는 우리측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그들이 노리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장기적 전략이 깔려 있다.정전협정을 북한과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주한미군철수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을 이끌어내려는 속셈인 것이다.

북한은 올들어 이같은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군사정전위를 기능상실 상태로 몰고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왔다.지난 92년 한국군 황원탁소장이 미국측을 대신해 유엔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직후부터 군정위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데 이어 중립국감독위의 폴란드 대표 철수를 통보해왔다.또 지난 4월28일부터는 군정위 비서장을 아예 철수시켰다.이밖에 지난달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무시한 채 철모·개인화기로 무장한 1개소대가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든가 북한 공군기들이 휴전선 인근까지 남하하는 이례적인 비행훈련을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판문점 대표부 설치통보는 정전위 무력화 기도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다.이는 6월초 열릴 가능성이 높은 미·북 3단계회담에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보장 수립체계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정지작업인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정위 무력화 저의가 뻔한 만큼 이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특히 남북기본합의서가 남과 북이 현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되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때문에 우선 남북간 기존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현 정전기구를 대체하는 새기구가 마련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당사자간 직접협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아래 대미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3단계회담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북측의 기도를 봉쇄하기로 했다.



다만 북측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핵문제의 초점을 분산시키려는 북측의 전술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전위 비서장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할 것을 북측에 요구,북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