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 과태료 1백만원 부과사례가 나왔다.이는 폐기물관리법등에 규정된 벌금액수의 최고액이다.뜯어낸 장판지등 폐건축자재 2t을 야산에 버리고 1백만원을 내게 된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첫 경우이므로 더욱 당황했을 것이다.

이 보도를 보는 개인들에 있어서도 느낌은 많다.좀 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소간 조정하자 할 수도 없다.쓰레기 버릴 때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할 것이다.버릴 쓰레기는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 답답하게 되는 경우도 없는 것이 아니다.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더욱 남의 눈에 안 띄게 버리기가 어렵다.그러나 이제는 당국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표시됐으므로 여하간 규칙을 지킬 수밖에는 없게 됐다.이점에서 「1백만원」은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에 있어 상징적 사건일뿐 아니라 국민정서상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각자 입장에 따라 과태료제도는 계속해서 개별사유에 따른 해석과 벌과금형평에 의해 미묘한 느낌들을 제기할 것이다.그렇다 해도 쓰레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하다.따라서 쓰레기줄이기를 위한 보다 합리적 실현방법들이 체계화되도록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정책은 지금 좀 단순한 쓰레기줄이기를 하고 있다.쓰레기별 구분과 벌금제뿐인데 전자도 구분된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결국 소각이든 매립이든 정책이 체계화돼야 한다.하지만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또 모두가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다.이 때문에 단호하게 벌금을 받는 것도 실은 쓰레기정책의 전체적 단호함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이것이 우리의 맹점이다.

본질적으로 폐기사회의 극복은 산업정책의 조정으로부터 출발돼야 한다고 본다.노동력·시간·돈의 값은 생산원료에 비해 비싸다.그럼에도 경제정책은 보다 싼 원료생산쪽을 더 지원한다.벌목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종이펄프 및 목재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모든 나라가 하는 정책이다.광산업의 지원도 마찬가지다.생산품은 또 구매자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가장 짧은 기간만 버티도록 만들어진다.끊임없이 다 쓰기 전에 새것을 사도록 충동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장 정당한 쓰레기정책은 쓰레기원의 감소,재사용 및 재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의 개발이다.일례로 「사용기간의 보증제도」는 보다 내구성 있는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우리에게도 이 제도는 물론 있다.그러나 기간이 보장되는 것에는 어떤 관심도 없다.이것이 바로 체계화된 정책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다.폐기물감소,물자절약,깨끗한 환경이라는 도식은 지금 한나라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차원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