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정책평가제」 7월 시행/정부/과제업무 집행미흡땐 예산삭감

부처 「정책평가제」 7월 시행/정부/과제업무 집행미흡땐 예산삭감

입력 1994-05-26 00:00
수정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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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가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리실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2개 부처별 주요정책평가제를 도입,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2개 부처별로 2개씩의 대표적 정책과제를 선정,이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종합 평점을 매김으로써 각 부처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행정조정실 안에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정책과제별로 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눠 연 두차례씩 종합평가를 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특히 평가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보완및 개선지시를 내린 뒤 예산삭감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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