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민간단체에 재정지원/민자/경실련·환경련운동 제도적 보장

순수 민간단체에 재정지원/민자/경실련·환경련운동 제도적 보장

입력 1994-05-26 00:00
수정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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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련 등 민간단체 전환 촉진/법제정 추진

민자당은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등 기존 관변단체는 물론 경실련,환경운동연합등 순수민간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지원육성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자유총연맹등 기존 관변단체에만 한정해 온 정부 재정지원방식을 지양,이들이 순수민간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경실련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순수민간단체 육성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민간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대신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개별 관변단체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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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권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선거때 관변조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도운기자>

1994-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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