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구태 못벗어 인권 열악/남북대화 재개 당분간 어려울듯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4일 「전략조사 93­94」란 보고서를 발간,지난 한햇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로 여전히 고립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IISS는 군사전략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이며 해마다 각 지역별 정세를 종합평가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전략조사 보고서는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은 전임자보다 개방된 정책을 실시,국민의 인기가 높으며 군숙정,공직자재산등록,금융실명제를 단행했다』고 소개하고 『한국은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것이며 「엔고」에 힘입어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김대통령의 재임 1년은 성공적이지만 앞으로 경제·인권·개방화·남북문제등이 큰 과제』라면서 『특히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검찰및 경찰이 구습에 젖어 있어 인권문제가 미해결 상태이고 노조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어려움에도 불구,김대통령의 위치가 확고해 희망은 큰 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가 침체되어 대외교역이 감소하고 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북한의 대외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핵문제로 기업가들의 활동이 위축된데 기인한다』는 것이었다.북한의 경제개발계획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부압력에 의한 과대한 국방비 지출부담및 해외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때문이라고 북한 스스로 시인했음을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노동 1·2호 개발로 동아시아 안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북대화의 전망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화재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며 핵문제에 대해 양측이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 다른 문제로 인한 별도의 움직임이 없다면 정기적인 남북대화는 당분간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