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출석요구… 자정까지 4번정회/상한넘는 선급금 지급경위 중점조사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 국회 법사위는 23일 국방부에 대한 문서검증작업을 벌였으나 국방부측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재판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설전을 벌이다 자정무렵까지 모두 4차례 정회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이병대국방부장관은 이날 수사기록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제출하거나 검증을 받는 것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해명.이장관은 이날 미리 준비한 해명서를 통해 『재판기록의 제출 또는 검증을 통해 피고인은 물론 기록에 나타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예상된다』고 피력.이장관은 그러나 『국민의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다른 검증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이장관이 이같은 해명서를 돌리자 민주당측은 『군사법원에 공식적인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전에 배포한 저의가 뭐냐』고 추궁,대책회의가 한때 정회.

○…국방부측의 일부 자료 거절에 대해 민주당의 정기호,강철선의원등은 『재판에 대한 영향이란 형량을 좌우하는 개입을 의미한다』면서 『단순히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해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거듭 제출을 요구.이들은 국방부측이 계속 난색을 표시하자 대신 수사를 담당한 군검찰이라도 출석시키라고 고함.그러나 이 때문에 조사활동이 무산되는 것을 우려,나머지 자료에 대한 검증을 우선 하기로 하고 논쟁을 일단 자제.

○…이어 진행된 검증작업은 국방부측이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재판관련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문건에 대해 실시.이에 따라 군검찰의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 수사기록,군사법원의 임명룡,정석용 공판기록및 수사기록,군사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대장등 3건은 검증을 보류.또 3급 기밀사항인 상무대이전사업계획서와 상무사업합동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이날 검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우측이 국방부측으로부터 공사선급금을 지불받을 때 공사대금의 70%가 상한인데도 80%인 6백90억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

○…이날 검증이 끝난 뒤 이장관이 재판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또다시 설전.

강철선의원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일대 도전』이라고 성토하고 『자료제출 거부방침이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냐,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고 추궁.

이장관은 이에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듣고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한 뒤 국정조사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들어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상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거부이유를 세차례 되풀이.

강철선·강수림의원등은 『이 조항은 관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조항』이라면서 『25일 장관의 국회보고 때까지 제출않으면 여야 합의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으름장.

그러나 이장관이 『그같은 합의사항을 알지만 재판부의 독립성과 법의 정신에 따라결정한 것』이라고 강조.

○…3차례 정회끝에 하오 9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관련기록을 둘러싼 공세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군 특검단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쪽으로 성토의 방향을 전환.

정대철·나병선의원등은 특감단의 보고서를 민주당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주요내용 여러가지가 빠져있다고 주장.

이장관은 이에 대해 『당사자도 아닌 주변인물이 전해들었다는 소문만을 근거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전제,『관련인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끝에 회의는 또다시 정회.<박대출·박성원기자>